법령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6.01 선고 2017누77239 판결
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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